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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예산] '담대한 구상' 대북 민생협력에 7천500억원

송고시간2022-08-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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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고려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에 대북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예산을 7천500억원 이상 편성했다.

통일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2천714억원)보다 3% 감소한 1조2천33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담대한 구상'과 연관성이 큰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7천510억원(60.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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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증진 국제협력에 14억5천만원…인도적협력 15% 증액

탈북민 정착금 900만원으로…北관련 가짜뉴스 모니터 폐지수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PG)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정부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고려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에 대북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예산을 7천500억원 이상 편성했다.

다만 범정부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남북협력기금 전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통일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2천714억원)보다 3% 감소한 1조2천33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비는 1조2천310억원으로 2019년부터 5년째 1조원대를 유지하게 된다. 기금운영비는 23억5천만원이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담대한 구상'과 연관성이 큰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7천510억원(60.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는 올해 예산(6천522억원)보다 15.1%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협력 예산을 올해 954억5천900만원에서 1천442억4천4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식량, 비료 등 대규모 지원, 북한 인프라 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쌀은 10만t, 비료는 14만t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민생협력 분야에 '보건의료 플랫폼'과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항목도 신규로 편성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후·환경·질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민생협력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예산 14억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도 눈길을 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사안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혀온 만큼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해외 시민단체(NGO) 등과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픽]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그래픽]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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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남북경제협력 분야 사업은 올해보다 23.1% 줄어든 4천548억9천만원을 편성했고 남북사회문화교류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2.6% 줄어들었다.

경색된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기업 지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 쓰기 때문에 실제 집행 규모는 남북관계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5.2% 수준이다.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2천309억원)에 비해 5.3% 줄어든 2천187억원으로 편성됐다.

남북협력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을 포함한 통일부 전체 예산(총지출 기준)이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일반회계 예산 사업비는 올해보다 114억원 줄어든 1천560억원이 편성됐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872억원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탈북민 입국 감소 추세를 고려해 입국 탈북민의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올해 7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축소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다만 더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정착금 기본금은 기존의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착금 기본금이 인상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통일부는 이밖에 한반도평화통일 친선대사 위촉,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 협력단 등 국내외 통일 공감대 형성 관련 예산도 편성했지만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예산은 빠졌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추진됐던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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