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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GDP의 15% 이상 군사비로 지출…규모는 韓의 4분의1 안돼

송고시간2022-08-20 05:00

美, 세계 군사비·무기거래 보고서 공개…北 병력수 세계 4위

한국, 2019년 군사비 세계 10위…최근 11년간 무기 수입 4위

지난 17일 북한의 서해상 미사일 2발 발사 보도를 지켜보는 시민들
지난 17일 북한의 서해상 미사일 2발 발사 보도를 지켜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북한은 지난 2019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5%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해 전세계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지만, 규모는 한국 군사비의 최소 7%에서 최대 2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GDP의 14.9%~26.4%를 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무부가 분석한 전 세계 170개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2019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1천만 달러에서 1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국무부는 내다봤다.

추정치의 범위는 해당 통화 가치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면에 한국의 2019년 군사비 지출액은 439억~607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GDP의 2.6~2.7%에 해당한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금액으로 따지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한국의 7%~25%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을 최소 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한국의 9.8%, 최대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18%였다.

다만,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을 비롯해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 군사비 산출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연구개발(R&D)비와 무기 제조 및 첨단 해외 무기 도입 등이 빠져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만으로 비교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픽] 북한 미사일 발사비용 추계
[그래픽] 북한 미사일 발사비용 추계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지난 6월 9일 국회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이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북한 미사일 발사비용 추계'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6월 5일까지 총 17회(방사포 제외) 탄도·순항미사일 33발을 발사했으며 총발사비용으로 4억~6억5천만달러(5천억~8천125억원)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bj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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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고서는 지난 2019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총 1조9천400억~2조9천60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1.7~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에 군사비 규모가 가장 컸던 나라는 미국으로 총 7천30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2천540억~4천17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695억~1천470억 달러), 인도(675억~2천250억 달러), 러시아(651억~1천700억 달러) 등이 2~5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영국(594억~700억 달러), 독일(525억~651억 달러), 프랑스(497억~626억 달러), 일본(476억~545억 달러), 한국(439억~607억 달러) 등의 순으로 군사비 지출이 많았다.

지난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1년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미국으로 11년 평균치가 연 1천616억 달러였다.

이어 러시아(110억 달러), 프랑스(54억 달러), 영국(39억 달러), 중국(36억 달러), 독일(33억 달러), 이탈리아(22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최근 11년간 무기 수출 규모는 연평균 11억 달러로 12위였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거래된 무기의 80.5%가 미국산이었고, EU(유럽연합)산 8.4%, 러시아산 4.9%, 중국산 2.3% 등의 순이었다.

北, GDP의 15% 이상 군사비로 지출…규모는 韓의 4분의1 안돼(CG)
北, GDP의 15% 이상 군사비로 지출…규모는 韓의 4분의1 안돼(CG)

[연합뉴스TV 제공]

미국과 EU의 비율이 2018년에 비해 각각 0.5% 포인트, 1.4% 포인트 증가한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의 비율은 각각 0.6% 포인트씩 줄어 서방권의 무기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간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일본으로 연평균 264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118억 달러), 영국(108억 달러), 한국(102억 달러), 호주(73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2009~2019년까지 군대 병력(정규군 기준)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연평균 194만명이었다.

이어 인도(144만명), 미국(136만명), 북한(117만명), 러시아(91만6천명), 파키스탄(74만3천명), 한국(65만명), 베트남(52만3천명), 미얀마(51만2천명), 이란(50만3천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발표해온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를 2021년판을 마지막으로 더는 발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보고서도 내지 않았다.

[그래픽] 군사비 지출액 10순위국
[그래픽] 군사비 지출액 10순위국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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