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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공약지연?…대통령실 "사실 아냐, 이례적 빠른 계획"(종합2보)

송고시간2022-08-19 21:46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2024년 마스터플랜, 물리적으로 가장 빠른 것"

한총리 "전체 맥락서 볼 때 국민이 이해 잘 해 줄 수 있는 상황"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 한총리 발언 논란 일자 총리실 해명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한혜원 기자 =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 대선 공약 추진이 지연됐다는 지적에 19일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비서관은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 표명은 오는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지난 '8·16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약 지연 논란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사실과 다르다"며 서둘러 진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5년간 주택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래픽] 8·16 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 8·16 대책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번 부동산 대책에 마스터플랜 로드맵이 반영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것에는 크게 미흡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밝혔다.

건설의 날 기념식 축사하는 한덕수 총리
건설의 날 기념식 축사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8.18 kimsdoo@yna.co.kr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국민들께서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한 총리는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부동산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계속 정해져 있고 쭉 검토를 해 왔다"고 밝혔다.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기본원칙'이라는 표현이 '1기 신도시 신속 재정비 공약이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의미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총리실은 이날 저녁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한 총리의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기본원칙' 발언은 새 정부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밝힌 것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논의를 시작하고 마스터플랜에서 다뤄야 할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2024년 수립 목표와 관련,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등 수립에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생각하면 이 일정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그래픽]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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