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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원…서울시, 돌봄수당 신설(종합)

송고시간2022-08-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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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년간 14조7천억원을 투입해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2명 45만원·3명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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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5년간 14조7천억원 투입

아픈아이 일시돌봄 제공…가족우선주차장 확대·택시이용 포인트 지급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18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5년간 14조7천억원을 투입해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가족우선주차장과 카시트 장착 택시, 키즈오케이존 등 양육 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안심돌봄·편한외출·건강힐링·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한다.

◇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신설…4촌 이내 친인척까지 확대

우선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2명 45만원·3명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시와 협력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아이 1명당)를 지급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천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4만9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중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 돌봄수당을 시행 중이며, 돌봄수당 지급 대상을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지자체는 서울이 처음이다. 다만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친 뒤 조례를 개정해야 최종 시행된다. 이중 지급은 불가하다.

수당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정한 데 대해 서울시는 "예산 한계를 고려했다"며 "다른 사회보장 사업보다 기준을 굉장히 상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점차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육아조력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활동 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받고 소정의 교육을 진행해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강력히 제재해 혜택을 못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봄서비스 (PG)
아이돌봄서비스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아픈아이 일시돌봄…긴급돌봄기관 1천여곳으로 확대

시는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를 내년에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일부를 전담돌보미(100명)로 지정한다.

거점형 키움센터에는 '아픈아이 전용 돌봄공간'도 마련한다. 올해 개소하는 5호 센터(성북)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에 확대할 예정이다.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도 내년 전담 돌보미 500명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한다. 2026년까지 800명으로 늘린다.

또한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현재 745개소에서 2026년까지 1천226개소로 확대한다. 놀이 기능 외에 돌봄 기능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6년까지 동별 1개꼴인 400개소로 확충한다.

3∼36개월 영아를 전담하는 '영아전담 아이돌보미'를 올해 260명에서 2026년 1천100명까지 늘리고, 12개월 미만의 0세를 전담하는 '0세 전담반'도 어린이집에 신설한다.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2026년 2천640개소로 확대해 공보육 비중을 현재 45.3%에서 71.1%로 늘린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는 현재 40개에서 2026년 120개까지 확대한다.

◇ 가족화장실·가족우선주차장 확대…'엄마아빠택시' 운영

시는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수유실),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올해 2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66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도 올해 13개소를 시작으로 169개소로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은 임산부·영유아·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한다.

플랫폼 택시업체와 연계해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엄마아빠택시'도 운영한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구에는 연 10만원의 엄마아빠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여성운전주차장 전환 계획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실제 여성이 이용한 비율은 16%에 그쳤고, 약자로 배려받는 느낌을 받아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 여성에서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엄마아빠택시에 대해선 "현재 비슷한 제도가 있는 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에서 통합해 운영할 것"이라며 "신규로 5개 자치구를 추가해 내년에 10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노키즈존'의 반대 개념인 '서울키즈(Kids)오케이존'도 2026년까지 700개소 지정할 계획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이다.

출산 직후인 엄마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전문 간호사의 무료 방문 마사지, 스마트밴드 활용 건강관리, 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무료 검사·상담을 추진한다. 산후건강관리 도우미 바우처도 기본 하루 12만4천원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서울 송파구 키움센터
서울 송파구 키움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최대 120만원 육아휴직장려금…가사서비스 바우처 신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원 지원하고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는 하루 4시간 총 6회 가사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

모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장려금의 경우 내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만4천명, 가사서비스는 내년 1만3천가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5만2천가구다.

기존에 야간연장 아동으로 한정했던 어린이집 석식 제공 대상은 연장보육 아동까지 확대한다. 방학 중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는 중식을 무료로 지원한다.

편의점 업체와 협력해 0∼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도시락·밀키트 할인도 추진한다. 3개월분의 2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기별 1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출산·육아로 일터를 떠난 경력보유여성에게는 인턴십 기회와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최대 3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각각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양육포털 '만능키'(가칭)를 내년 8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인 0∼9세의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 스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서울시 돌봄 사업 종합계획 추진 내용
[그래픽] 서울시 돌봄 사업 종합계획 추진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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