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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북미관계 정상화, 비핵화 협상 앞부분에 둘 수도"(종합)

송고시간2022-08-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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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제공할 상응조치 중 하나인 북미관계 정상화를 협상 앞부분에 둘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중 수교 당시처럼 '선(先) 수교, 후(後) 문제해결'의 '키신저 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 속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협상 앞부분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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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에서 밝혀…"北순항미사일, 담대한 구상 답변으로 보긴 무리"

답변하는 권영세 장관
답변하는 권영세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8.1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배영경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제공할 상응조치 중 하나인 북미관계 정상화를 협상 앞부분에 둘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중 수교 당시처럼 '선(先) 수교, 후(後) 문제해결'의 '키신저 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 속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협상 앞부분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북한의 핵폐기 완료와 북미수교가 비핵화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데, 북한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핵폐기 전이라도 북미수교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선 "협상 단계에서 특별히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상회담이 이뤄져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자극 내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견해도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북한에 공식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정치·군사·경제적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조치로 북한의 광물자원과 식량을 교환한다는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 면제 조치의 원상회복(스냅백)도 준비하느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질의에는 "물론이다"라며 "확실하게 (제재) 유예, 면제를 회복시키는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의 후속 추진방향에 대해선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주요 계기에 보다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며 "긴밀한 대미 협의와 중국 등 유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전날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이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자기네들의 무기체제를 좀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권 장관의 발언은 담대한 구상 발표 초기단계인 만큼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답변하는 권영세 장관
답변하는 권영세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8.1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한편 권 장관은 정부의 북한 매체 개방 추진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선전매체 같은 것보단 사실보도 위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차 문화 등으로 폭을 넓혀가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선전 매체가 아니라 사실보도하는 매체라면 국가보안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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