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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비공개·해외 특허출원 제한 '비밀특허제' 도입

송고시간2022-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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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된 국가핵심기술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도 제한하는 '비밀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2027년에 특허출원 세계 3위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비밀특허 제도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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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기술 특허심사 기간 2.5개월로 대폭 단축

2027년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새정부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플랜' 발표

브리핑 하는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
브리핑 하는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출원된 국가핵심기술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도 제한하는 '비밀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심사기간을 현재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2027년에 특허출원 세계 3위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비밀특허 제도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운영 중이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해외유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특례를 도입하며, 조직적 유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의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한다.

고성능 거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해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향상하며, 2024년까지 AI 기반의 지능형 심판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지난해 6조원에서 2027년 23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특허청은 또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한다.

메타버스 속 디자인이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우리기업에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분야별 분쟁 위험을 사전에 제공하고, NPE 특허 무효자료 조사 등을 지원한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지식재산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 역동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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