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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수급불안정 감안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완화 유력

송고시간2022-08-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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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기약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완화가 유력해지고 있다.

제약사들이 향후 약가 인하 우려를 덜고 생산량 증대에 나설지 주목된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산이 독려된 감기약에 사용량-약가 연동제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며 회원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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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수급불안정 감안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완화 유력
감기약 수급불안정 감안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완화 유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감기약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기약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완화가 유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이 향후 약가 인하 우려를 덜고 생산량 증대에 나설지 주목된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산이 독려된 감기약에 사용량-약가 연동제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며 회원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일정 기간 약이 예상보다 많이 팔릴 경우,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는 그간 감기약 수급 불안정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제약업체들이 감기약을 열심히 생산해도 추후 약값이 깎일 경우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생산 동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에는 예외 규정이 있다. 바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제의 사용량 증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해주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협상참고가격 산출시 코로나19 치료에 처방된 사용량(청구량)이나 특정 시기에 사용된 수량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에 처방되는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위장약 등을 약가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했다.

지난 12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한 총리의 발표가 나온 날 "당국도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전향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중인 상황"이라며 "신속한 정책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업계 기대감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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