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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일회용품 규제 강화 촉구…"과태료 유예 중단해야"

송고시간2022-08-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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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 등 375개 단체는 17일 오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유예 중단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감량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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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CG)
일회용품 규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환경·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 등 375개 단체는 17일 오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유예 중단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감량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자원재활용법 부칙에 따라 올해 6월 10일에 시행됐어야 하지만 환경부가 시행을 유예해 입법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 대상 사업자 매장 내 반환 시스템 구축 ▲ 보증금액 인상 ▲ 재질 통일·컵 표면 인쇄 금지 등 표준용기 사용 의무화 ▲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61%가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다"며 "이것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생산·소비를 줄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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