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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 출범…제도화 논의 착수(종합)

송고시간2022-08-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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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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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규율체계 논의…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 중점 논의

금융위 부위원장 "글로벌 스탠더드 없어…균형 있는 제도 모색"

범정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 출범…제도화 논의 착수
범정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 출범…제도화 논의 착수

(서울=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가운데) 등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8.17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다.

금융위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TF 논의에 참여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 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다.

TF는 매달 1회 회의를 열어 이들 이슈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쟁점 사항은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 구성에 앞서 지난 6월 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Fed),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그간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논의해 온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향후 어떤 것을 논의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논의했고, 구체적으로 결론을 낸 것은 없었다"며 "향후 TF에서 점차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에는 "아직 명확히 결론을 내린 것은 없고, 지속해서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선 정의가 안 돼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법 외환송금 등 범죄에 가상자산이 동원되는 현상에 대해선 "향후 그러한 부분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법을 만들면 우회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8.17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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