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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상반기 3조원 규모 무역경제범죄 적발…60%↑

송고시간2022-08-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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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원 상당의 무역경제 범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경제 범죄는 관세청이 단속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 적발 실적은 작년 상반기(1조9천억원)보다 약 6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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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는 28% ↓…"관세포탈 등 범죄 규모 커져"

관세청, 올해 상반기 3조원 상당 무역경제범죄 적발…60% 늘어 (CG)
관세청, 올해 상반기 3조원 상당 무역경제범죄 적발…60% 늘어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원 상당의 무역경제 범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경제 범죄는 관세청이 단속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 적발 실적은 작년 상반기(1조9천억원)보다 약 60% 늘었다.

[그래픽] 무역경제범죄 적발 추이
[그래픽] 무역경제범죄 적발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circle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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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로 보면 849건으로 작년 동기(1천183건)보다 28% 감소했다. 관세를 포탈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범죄 등의 규모가 커졌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 포탈·밀수입 등이 적발된 규모(관세사범)가 5천425억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적발된 규모(대외무역 사범)가 2천21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30%, 42% 증가했다.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는 83.2㎏(59건) 적발돼 작년 동기(42.6㎏·59건)보다 적발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필로폰 밀수도 대형화되는 양상이었다.

낙태약, 마취 크림 등 불법 의약품을 밀수입해 약사법을 위반한 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7억원(7건)에서 120억원(19건)으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 무역경제범죄 단속 실적
관세청 무역경제범죄 단속 실적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관세청은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 등 5개 팀을 올해 상반기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지원금 30억원을 편취하고 투자금 110억원을 부당하게 유치한 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은 다른 회사에 배정된 수출 쿼터를 임의로 사용해 3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 수출한 행위를 적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 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수입과 무역 거래 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관세청 우수 수사 사례
관세청 우수 수사 사례

(위에서부터)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지원금·투자금 등을 편취한 사례, 다른 기업 수출 쿼터를 임의로 사용해 불법 수출한 사례,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반입한 후 SNS를 통해 불법 판매한 사례.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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