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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검찰총장 인선, 수사독립·정치중립 의지 따져야

송고시간2022-08-16 14:51

검찰총장 후보는 누구
검찰총장 후보는 누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법무부서 검찰총장 후보군을 심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 지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총장 자리는 김오수 전 총장이 5월 7일 퇴임한 이래 100일 넘게 비어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회의에서 총장 후보 3~4명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12~19일 국민 천거 절차를 거친 후보자를 포함해 검찰 현직 7명, 전직 2명 등 모두 9명의 심사 대상자를 추렸다. 이날 추천위가 후보군을 압축하면 한 장관은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게 돼 있다. 윤 대통령이 서둘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더라도 국회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가장 길었던 검찰총장 공백 기간은 채동욱 전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124일이다. 채 전 총장은 당시 이른바 2012년 '검란' 사태로 한상대 전 총장이 물러난 뒤 취임했다.

누가 되든 새 검찰총장의 앞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데다 한 법무부 장관 또한 검찰 출신으로 '소통령' 소리를 듣고 있다. 지명이 늦어지는 사이 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미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인사가 마무리됐다. '총장 패싱' 인사가 이뤄진 셈이다. 새 검찰총장이 '식물 총장', '바지 총장' 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분간 인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작고 주요 수사가 이미 굴러가고 있어 수사 지휘에서 입김을 발휘할 공간도 넓지 않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도 녹록지 않다. 조직은 총장에게 검찰 수사권 수호를 위한 '검수완박'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총장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이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이 조만간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여소야대 국회의 정치적 외풍을 막아낼 수 있을지 관건이다. 나아가 권력 핵심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하는 목소리에 검찰의 수장이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도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과 끊임없이 싸워왔다.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시련을 거쳐 야당 대선 후보에 올라 권력을 거머쥔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을 최종 낙점할지 관심을 끄는 이유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 후보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정치적 성향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정권과 너무 가까워도 부적절하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검찰 조직인만큼 인선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 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0% 안팎으로 떨어졌다. 가뜩이나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마당에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취임 100일이 지나가는데 검찰총장을 비롯해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다. 교육부총리는 중도 사퇴했고, 코로나 방역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 할 일이 산적한 복지부 장관은 두 명의 후보가 사퇴한 뒤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송옥렬 후보자가 과거 성희롱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뒤 오리무중이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정부의 인사 공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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