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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줄인 공공기관, 성과급 늘려준다…이번주 경영평가 개편 발표

송고시간2022-08-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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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 상태를 호전시킨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할 전망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한다.

다음 달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경영평가 개편의 취지와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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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과 배점은 5점에서 확대, 사회적가치 배점은 25점에서 축소

100점 만점 중 절반 가까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 구성은 원점 재검토

공공기관 부채 (PG)
공공기관 부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 상태를 호전시킨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할 전망이다.

조직·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정비 성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한다.

다음 달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경영평가 개편의 취지와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 지표별 배점을 조정해 공공성·효율성·수익성이 더욱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평가 점수 100점 중 공기업은 5점, 준정부기관은 2점이 만점인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의 배점은 높인다.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 점수는 기관별로 부채비율, 총자산회전율, 영업이익률, EBTIDA(세금·이자·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 대 매출액, 이자보상비율 등을 평가해 매겨진다.

재무 건전성 유지와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도 점수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 지표의 배점을 높여 공공기관이 재무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100점 중 공기업은 25점, 준정부기관은 23점이 만점인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비중은 내린다.

이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돼있는데, 정부는 세부 지표를 분석해 그 취지를 일정 수준 달성한 지표는 배점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 환경 변화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기업은 45점, 준정부기관은 50∼55점이 만점인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픽]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그래픽]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든다.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된다.
정부는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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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의 이행 성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간부직 축소,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임직원 보수 관리, 민간 경합 기능 축소, 불필요 자산 매각, 1인당 업무면적 축소,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생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는 축소하는 등 다른 지표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손볼 전망이다.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과 성과급 지급 방식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개편 방향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기준 등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빚 줄인 공공기관, 성과급 늘려준다…이번주 경영평가 개편 발표
빚 줄인 공공기관, 성과급 늘려준다…이번주 경영평가 개편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감독·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기관, 주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늘려줄 계획이다.

또 기타공공기관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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