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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정기국회 전초전…검수완박·국정조사·종부세 곳곳 뇌관

송고시간2022-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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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통상 8월은 휴가철로 '정치 하한기(夏閑期)'로 불리지만 올해는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개정, 대통령실 국정조사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어느 때보다 험난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 역시 여야 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여 국회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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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2라운드…野일각 "재개정 추진" 與 "정쟁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홍준석 기자 = 오는 16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통상 8월은 휴가철로 '정치 하한기(夏閑期)'로 불리지만 올해는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개정, 대통령실 국정조사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어느 때보다 험난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 역시 여야 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여 국회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 검수완박 2라운드…與 "정쟁 중단하라" vs 野일각 "재개정 추진"

우선 8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2라운드가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법무부가 이번 법안으로 쪼그라든 검찰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원하기로 하면서 여야 관계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을 재개정하는 등 전면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대의 근거로 삼은 검찰청법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조항의 '등'을 '중'으로 바꿔 확실하게 범위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의 일원이자 국회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에서 "법률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차후 명백하게 '중'으로 바꾸거나 하는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이런 법안 재개정 주장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검찰개혁 추진이 지방선거의 주요 패배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안 개정에 다시 나설 경우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사안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안 재개정 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응수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밝혀야 한다"며 "정치적 수사만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행령 개정은) 고위공직자나 가진 자에 대한 부패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인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 '광복절 특사' 발표
한동훈 장관, '광복절 특사'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22.8.12 kimsdoo@yna.co.kr

◇ 野,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말이 안되는 정치공세"

민주당이 준비 중인 '관저 의혹 국정조사' 카드도 여야 간 충돌 지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시작일인 16일께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내홍이 맞물린 상황에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정조사를 통해 관저 관련 의혹 뿐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 과반 의석수를 가진 만큼 산술적으로는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데, 현실화할 경우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만큼 단독처리 보다는 여당과의 협의를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무리한 정치공세로,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 관저는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가장 보안이 중요시되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국정조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경호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되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23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대통령 관저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권성동 원내대표 긴급 당·정 협의회 발언
권성동 원내대표 긴급 당·정 협의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 법인세 인하·종부세법 처리 방향도 쟁점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의 향방도 쟁점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세법 개정안의 여러 법안 가운데 법인세 인하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의 전면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주택 중과세율(현행 1.2∼6.0%)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안대로라면 앞으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라 법안 처리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만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6억원→9억원)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전에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기재위의 핵심인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며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어, 상임위 논의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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