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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총지출 얼마나 줄이나…수해 인프라 막판 변수

송고시간2022-08-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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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나라살림 윤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중부 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수해 예방 인프라에 대한 지원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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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총지출 증가율 5%대 중반…내년 본예산 기준점 될 듯

중부 집중호우 여파 대심도 터널 등 추가 가능성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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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나라살림 윤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감축하는지가 관심사다.

최근 중부 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수해 예방 인프라에 대한 지원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 내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3% 이내로…지출 증가율 5∼6% 관측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재정당국은 지난주 중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안 윤곽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이번 주 중 쟁점 사업 이견 조율을 거쳐 내주 초에는 편성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윤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큰 방향성을 사실상 설정한 바 있다.

지난 5년간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 ▲ 국가채무를 GDP의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런 원칙을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당장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픽]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 주요 내용
[그래픽]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올해 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49.7%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당장 내년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 연말 전망치가 -5.1%인데 이를 내년에 -3% 이내로 끌어내리려면 상당 수준의 지출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총지출 증가율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 중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의미가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본예산 평균 증가율인 8.7%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인 607조7천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천억원, 6%로 잡으면 644조2천억원이 된다. 내년 총지출을 640조원대로 보는 배경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 총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13년 만에 나타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하지만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관리재정수지 추이
[그래픽] 관리재정수지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지출 구조조정 규모 변수…수해 예방 인프라 막판 추가

다만 이는 이론적인 수치의 조합으로 내년 예산 총지출은 각 사업의 총합에 따라 결정된다. 쟁점 사업에 대한 결론이 나야 총지출 증가율도 산출되는 것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기존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 편성 때 약 10조∼12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하던 것을 이번에는 대폭 늘리겠다고 했지만 9% 가까운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하다 이를 5%대로 갑자기 떨어뜨리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달리던 관성이 있어 급브레이크를 밟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출을 구조조정하지만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해야 하는 점도 총지출 증가율 감축이 쉽지 않은 이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중 내년 소요 분량에 대한 재원을 우선 배정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역시 예산 편성 막바지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10일 긴급 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인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강남구 등 저지대 곳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수해 예방 인프라 구축 등 과제가 막판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근길 막아버린 폭우의 흔적
출근길 막아버린 폭우의 흔적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오전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 지난밤 폭우로 침수된 차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2022.8.9 hama@yna.co.kr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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