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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합국방협의체, 16∼17일 서울서 개최…북핵대응 논의

송고시간2022-08-12 11:06

동맹 안보현안 전반 다뤄…'8월말까지' 사드기지 정상화도

지난해 9월 열린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지난해 9월 열린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와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오는 16∼17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5월 한미정상회담과 그간 두 차례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의 협력 동력을 이어가면서 가을께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열린다.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진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와 그 의제에 대한 협의를 비롯해 미측 전략자산 전개 논의도 더 구체화할 전망이다.

지역 협력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사안 역시 논의된다.

중국이 사드와 관련 '3불(不) 1한(限)'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이번 회의를 통해 일치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사드 문제는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성주)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떤 상황이냐'는 질문에 "빠른 속도로 사드 운용이 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엔 거의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이를 위해 이달 하순 한미 연합연습에서 있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논의도 주요 의제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 우주·사이버 등 양국 국방협력 증진을 포함한 동맹의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KIDD는 그간 매년 전·후반기 1회씩 연 2회 열렸는데 올해는 미측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현안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1회로 통합해서 개최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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