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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가구 1주택·소득주도성장' 강령서 뺀다…일각 반발도(종합)

송고시간2022-08-11 18:28

탈당자 공직선거 출마 제한 10년→8년으로 단축

친문계 윤영찬 "소주성 때문에 선거 진 것 아냐…文정부 지우기 멈추라"

발언하는 민주당 안규백 전준위원장
발언하는 민주당 안규백 전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의 핵심 기조였던 '1가구 1주택'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 분과는 이날 오전 안규백 전준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를 위한 주거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담아 강령에 '1가구 1주택' 표현을 추가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강령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수요자 중심을 위해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수요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에서 유연성을 갖추겠다는 뜻을 담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도 강령에서 수정된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성장'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했다"며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표현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을 두고 친문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라고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으로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의 선거 패배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다운 인물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며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 당장 멈추라"고 적었다.

이어 "문재인 당 대표의 혁신안이 만든 도덕적 기준(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폐기하려 들더니 이제는 사람 중심 성장의 가치도 폐기하려는 것이냐"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다운 민주당'이며 동시에 '새로운 민주당'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탈당한 당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규정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 안건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준위 관계자는 "탈당자에 대한 페널티 10년은 선거를 3번 못나오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16일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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