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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文정부 주거정책 기조 '1가구 1주택' 강령서 뺀다

송고시간2022-08-11 17:49

탈당자 공직선거 출마 제한 10년→8년으로 단축

발언하는 민주당 안규백 전준위원장
발언하는 민주당 안규백 전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의 핵심 기조였던 '1가구 1주택'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 분과는 이날 오전 안규백 전준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를 위한 주거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담아 강령에 '1가구 1주택' 표현을 추가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강령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수요자 중심을 위해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수요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에서 유연성을 갖추겠다는 뜻을 담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도 강령에서 수정된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성장'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했다"며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표현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탈당한 당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규정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 안건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준위 관계자는 "탈당자에 대한 페널티 10년은 선거를 3번 못나오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16일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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