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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한동훈 "수해 주민 법률 지원하고 소환 자제"(종합)

송고시간2022-08-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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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를 통해 수해 주민에게 법률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는 수해를 당한 사건관계인들의 소환을 자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의 이런 지시가 나온 뒤 대검찰청은 집중호우 피해자의 소환을 되도록 줄이고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들어 사건 처리와 법정 구형 등에 적극 반영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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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해 피해자 벌금 납부 연기 안내…벌금형 집행유예 구형도 지시

환영사 하는 한동훈 장관
환영사 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8·15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8.1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를 통해 수해 주민에게 법률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도록 했다.

검찰에는 수해를 당한 사건관계인들의 소환을 자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의 이런 지시가 나온 뒤 대검찰청은 집중호우 피해자의 소환을 되도록 줄이고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들어 사건 처리와 법정 구형 등에 적극 반영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당부했다.

대검은 벌금을 미납한 사람이 수해를 당했다면 납부 연기나 분납제도를 안내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방안도 활용하라고 했다.

한 장관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큰 피해를 본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도록 법무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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