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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사드 3불-1한'ㆍ'5가지 마땅함' 내정 간섭아니고 뭔가

송고시간2022-08-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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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책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한 말이 한중 관계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사드 3불'에 더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을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외부 영향 배제, 중대 관심사 배려, 내정 불간섭, 공급망 유지, 다자주의 등 '5가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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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
한중 외교장관회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책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한 말이 한중 관계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사드 3불'에 더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을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외부 영향 배제, 중대 관심사 배려, 내정 불간섭, 공급망 유지, 다자주의 등 '5가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거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에 한미 동맹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사드, 반도체,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의 입장에 서라는 압박에 다름아니다. 입만 열면 미국에 대해 '우리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던 중국이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대는 오만함은 내정 간섭이 아니고 무엇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번 외교 장관 회담에서도 박 장관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중국 측의 사드 3불에 대해 "그런 약속이나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외교 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에 대해 '3불 1한을 선서했고 중국 정부는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며 자의적이고 도발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불 1한을 언급하면서 시점을 밝히지 않은 것은 마치 이번 한중 외교 장관 회담에서 관련 얘기가 나온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한국 내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만한 대목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방금 회담을 끝낸 상대국 외교 수장을 무시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이달 말로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위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대만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 정권 수뇌부의 말 폭탄과 핵ㆍ미사일 위협도 고도화되고 있다. 냉정하고 슬기로운 외교적 판단과 국가 안보를 위한 만전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야당인 민주당도 국익이 걸린 외교 안보 문제에는 초당적으로 협조한다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 중국이 전 정부를 거론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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