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전자여행허가제 유보해달라"…제주 관광업계, 법무부에 건의

송고시간2022-08-09 17:36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 등 제주 지역 관광 유관기관이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유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전자여행허가제
전자여행허가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기관 관계자들은 9일 법무부를 찾아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며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 기관은 제주 지역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이 국제자유도시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자 제주에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는데 K-ETA 적용 방침은 이러한 취지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K-ETA 적용은 무사증제도를 무력화시켜 외국인 감소로 인한 여행업, 호텔업, 면세점업, 카지노업, 외식업, 전세버스업 등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기관은 관광업 등 3차 산업의존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 적용에 앞서 관광수용태세 준비와 홍보 마케팅 전략 수정이 선행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유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와 입국거부자 확대로 외교적 마찰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출 수는 없지만, 제주 관광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K-ETA는 우리나라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K-ETA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주도에 대한 제도 적용을 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를 막고자 제주에 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K-ETA를 도입할 경우 불법 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K-ETA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 후 30분 이내에 자동으로 허가되고, 입국 절차도 간편해져 일반 관광객에게 미치는 불편도 크지 않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bjc@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