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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 급등에 중소기업 부담…납품단가연동제 필요"

송고시간2022-08-09 14:00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중앙회 등 토론회…"혁신 저해" 반대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넣도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창석 숭실대 교수도 발표자로 나서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가격 조정 규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말했다.

조은구 포스코 상무는 포스코가 운영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설명했다.

포스코는 현재 총 22개 품목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300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가를 약 1천59억원 인상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재 가격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어 중소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별도 요청이나 협의 없이도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에 대한 규제로 담합을 조장하고 시장경제의 근본 가치인 계약을 무효화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라면서 "법제화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과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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