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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업종에 외국인력 쿼터 늘린다…월 1만명 신속 입국(종합)

송고시간2022-08-08 14:41

빈일자리 23만4천개로 4년여만에 최다…정부,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 논의

외국인력 입국 기간 84→39일 단축…장기근속·특별연장근로 활용

노동장관 "열악한 근로환경·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추진"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8.8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확대하고 신속한 입국을 지원한다.

또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을 늘리고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도록 돕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음식점·소매업, 택시·버스업, 농업 등 5개는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세부 산업·업종으로 꼽혔다.

올해 6월 기준 구인 수는 조선업 4천800명, 뿌리산업 2만7천명, 음식점·소매업 1만4천200명(음식점업 8천300명·소매업 5천900명), 택시·버스업 2천300명 등이다.

농업의 경우 정확한 구인 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인력난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빈 일자리 수'는 23만4천개 수준이다. 이는 현재 구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에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다.

23만4천개는 2018년 2월 이후 가장 많다. '빈 일자리'가 발생한 곳은 대부분 상시 근로자가 300인 미만인 중소 규모의 사업체다.

이정식 장관 발언 듣는 추경호 부총리
이정식 장관 발언 듣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추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8.8 kimsdoo@yna.co.kr

이 같은 구인난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낙후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조사됐다.

고용 허가를 받고도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고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외국 인력이 많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에 정부는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으로 ▲ 외국 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 지원 ▲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 지원 ▲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뿌리산업 등 제조업 외국인력 신규 쿼터를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천480으로 6천명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력 입국 절차를 단축해 입국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84일에서 39일로 줄일 방침이다.

조선업의 경우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접·도장공 외국 인력 쿼터를 폐지하는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통산 3, 4분기로 나눠서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중 조기 발급할 방침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자 6만3천여명 중 5만명은 연내 입국시키기로 했다. 해가 바뀌기까지 약 5개월 남은 점을 고려하면 월평균 약 1만명이 입국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천명의 외국 인력이 올해 입국하게 된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이처럼 외국인력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외국 인력을 회복하자는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내국인들이 해당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구인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력 확충' 제시
정부, 구인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력 확충' 제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린 8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구로구 대림동 직업소개소에 붙은 구인공고를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조선업, 뿌리산업, 음식점, 택시·버스업, 농업 등의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으로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 확대 및 신속한 입국 지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외국인력 쿼터를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천480명으로 6천명 확대하고, 3·4분기로 나눠서 발급하던 고용허가서는 이달 중 조기 발급해 입국을 앞당길 방침이다. 2022.8.8 dwise@yna.co.kr

정부는 지역·업종별 구인난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고용센터 17곳에 '신속 취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내일채움공제 대상은 만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조선업의 긴급한 작업 물량이 증가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인가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특별연장근로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농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확기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25개 시·군을 선정해 시·군별 인력 수급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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