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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농촌발전법·조직문제 토의(종합)

송고시간2022-08-08 07:28

어제 상임위 전원회의서 우주개발법·자위경비법·의약품법 채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열고 비상방역법 수정 채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열고 비상방역법 수정 채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 전원회의가 지난 5월 3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튿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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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이 다음 달 7일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기존의 '우주개발법'을 개정하고 '자위경비법'과 수속질서, 의약품 관리 법안 등 내부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9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 등록을 다음 달 6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원림녹화법채택 관련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 정권이 최근 국가적 힘을 집중하고 있는 농촌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도시 및 농촌에 대한 녹화사업 관련 문제를 법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정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던 만큼 그에 따른 내각 주요 인사 경질 및 교체 등도 예상된다.

통신은 또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가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렸다며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와 함께 기존의 '우주개발법'을 수정 보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개정 우주개발법에 "우주개발 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 수 있게 우주개발의 기본원칙과 실행절차,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을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이런 개정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 성공과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KPLO) 교신 성공 등으로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것에 자극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 달 탐사 로버(탐사 로봇) 기술 개발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가칭)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의약품법',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자위경비법'도 새로 채택했다.

의약품법은 의약품 생산과 검정·보관·공급·판매·이용과 관련해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수립해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거진 의약품 공급 및 유통 등 전반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유통 체계 등을 다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자위경비법은 코로나19와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사회이완 현상이 심화하고 국가 재산을 절취하는 현상이 가중되면서 기존의 기관·공장·기업소 등에 있던 경비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수속질서 위반행위 방지법 역시 타지역으로 이동에 필요한 여행증 등이 불법으로 남발되는 등 민생고로 생긴 무질서에 대해 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그간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보통 한 해에 한 번씩 개최됐지만 2019년과 지난해에는 두 차례 열리기도 했다. 올해 역시 지난 2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개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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