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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미 3개 군사채널 차단…충돌방지 '가드레일' 위태

송고시간2022-08-06 17:22

대미 8개항 대화·협력 단절하며 전구 사령관 통화 등 취소

협력하던 국제현안인 기후협상 중단…북핵공조 전망도 더욱 불투명

미중 군사충돌 '가드레일' 위태
미중 군사충돌 '가드레일' 위태

[연합뉴스 TV 제공]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5일 미중간 8개항의 대화·협력을 단절한 것은 대만 문제에 관한 한 양국 관계와 국제 현안을 '인질'로 삼을 수 있다는 강경한 의도를 내비친 일로 평가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대미 채널 단절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반격 조치'로 규정했다.

중국은 전구(戰區) 사령관 통화,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를 취소하고 미중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형사사법 협력,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을 각각 잠정 중단한다고 5일 발표했다.

양국간 긴장이 고조하는 국면에서 충돌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일시 해제된 셈이다.

◇군사 소통 채널 단절시 미중 해상갈등 관리 어려워져

중국이 단절한 채널 중 전구 사령관 전화통화, 국방 실무회담,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등 미중간의 군사 갈등을 관리하는 협의 채널이 가장 주목된다.

4일부터 중국이 대만통일 전쟁 연습에 준하는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서며 대만해협의 파고가 높아진 터에 나온 조치여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는 6일 연합뉴스에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한 것은 '미국이 마지노선(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넘었으니 우리도 넘겠다'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미국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 해도 그것을 듣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군사 채널 단절은 미중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자며 미국이 제기해온 '가드레일'이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양측간 갈등이 고조했을 때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제동을 걸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5월24일 다보스포럼에서 대화하는 미중 기후특사 케리(좌)와 셰전화
5월24일 다보스포럼에서 대화하는 미중 기후특사 케리(좌)와 셰전화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바이든 공 들인 기후변화 분야에서 中 보이콧

중국이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 등을 잠정 중단키로 한 것은 미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같은 자신이 민감하게 다루는 핵심 이익에 접근하면 미국이 중시하는 국제 현안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하게 발신했다.

특히 기후변화는 미중 양국이 치열한 전략경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그간 비정기적으로나마 존 케리, 셰전화 두 기후 특사 간 회담을 이어가며 협력을 모색해온 분야다.

근년들어 중국은 '경쟁하더라도 국제 사안에서 대국 간에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협력을 원하면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대응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에 상대적으로 적극성을 보여온 분야가 바로 기후변화다.

지난해 11월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간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미중 글래스고 공동선언'을 전격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입장에서 이번 대화 채널 단절로 기후변화 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국내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측면을 고려했을 수도 있어 보인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협조없이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분야를 택한 것일 수 있다.

주요국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작년 10월 로마에서 만난 미중 외교장관
작년 10월 로마에서 만난 미중 외교장관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핵 해결 위한 공조에도 '불똥'

미중의 채널 중단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논의에 주는 영향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중국은 대미 채널 중단의 대상으로 북한 핵문제와 이란 핵합의 복귀 협상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는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 핵문제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안만큼은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동시에 중국이 국제현안 전반에서 미국과 대화를 당분간 중단한다는 전략 하에 첫 대상으로 기후 문제를 택한 것이라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공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일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대북 대응을 위한 미중 공조가 어려울 수 있고 그런 전망 자체가 북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중국은 대호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가 작년 출범하자 북핵 문제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더니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둘러싼 대북 제재 논의에서 미국과 각을 세웠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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