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野,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논란…'이재명 방탄' 지적도

송고시간2022-08-05 18:03

박용진 "자생당사 노선 막아야"…강훈식 "특정인 위한 개정으로 보일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을 두고 당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 당원청원 게시판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고쳐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5일 현재 6만2천345명의 동의를 받았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는 공식 답변이 필요하며, 해당 청원은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됐다.

다만 당내에서는 각각의 셈법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후보를 기소할 수 있다는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당원청원을 두고도 이 후보의 '방탄용' 아니냐는 비판이 비이재명계에서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이 후보와 전당대회에서 맞붙어야 하는 당권주자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당헌 개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팬덤인 '개딸'들이 우리 당 당헌 제80조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은 살고 당은 죽이는 자생당사(自生黨死) 노선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도 "(당헌 개정) 문제가 제기된 시점과 맥락에 아쉬움이 있다"며 "전당대회 직전 특정 후보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 가시화될 경우 해당 당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부하에서 당헌 제80조는 우리 당에 내분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 우려가 커진 만큼 억울한 처분을 받는 당직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하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차원에서도 당원청원 이전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등으로 수위 조정을 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한 전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과 야당은 포지션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전직 장관을 포함해 20여 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며 "우리 운명을 정부·여당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여당일 때 (당헌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완전히 없앨 경우 정치개혁 후퇴로 보일 수 있으니 조항은 유지하되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판단되면 직무정지를 유보하는 안 등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준위는 이달 중순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juh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