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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해법 모색' 민관협의회 3차회의 9일 개최

송고시간2022-08-05 15:25

외교부
외교부

[촬영 최현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다음 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인사와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3차 회의가 이달 9일 열린다.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 모색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지난달 4일과 14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1, 2차 회의에는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측 관계자들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이들은 외교부가 최근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해 신뢰가 파탄 났다며 지난 3일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협의회는 피해자 측이 모두 빠진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전 2차 회의에서는 민사소송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의문, 일본의 사과 문제, 피해자 소송대리인 측이 제기한 '외교적 보호권'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3차 회의에서는 이를 보다 심화하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관협의회에 피해자 측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는 논의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민관협의회 이외의 방법으로도 원고 측과 계속 소통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대일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전에 열리는 마지막 민관협의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의 진전 속도를 고려할 때 8·15 경축사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구체적 제안이 나오기는 어렵고 전향적 문제해결 의지 정도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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