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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비대위 체제 속도전에 반발·혼선 지속하는 국민의힘

송고시간2022-08-04 14:52

[그래픽]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절차
[그래픽]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절차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국민의힘이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3일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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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과정에 혼돈 양상이 지속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3일 비대위 출범 절차를 오는 10일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과 일정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가급적 오는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5일 상임전국위의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유권해석, 9일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과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 처리 등이 예고됐다. 당내 혼란을 조기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인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 가능성에 대한 지적, 이준석 대표 등 당내 반발 등이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 안팎에서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초반부터 일련의 쇄신 작업은 고사하고 내분만 키우는 게 아닌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오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게 된다. 당의 혼란상을 수습해 보려는 의지의 일단이 읽히긴 하지만 앞길이 그다지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당초 지난 2일 최고위가 전국위 소집 등을 의결하면서 논란이 없지 않았다.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의결에 참여하는 게 맞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불거졌다. 사퇴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 의결을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인데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비대위 문제를 놓고 당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은 "비상 상황에 대한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이 비대위 전환의 조건인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현 당헌·당규대로라면 애당초 비대위 출범은 불가능하다"며 "당헌·당규를 고쳐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 체제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속내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추진이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방책이 아니라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가 비대위 체제 추진과 관련해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 전국위 의장인 서 의원은 비대위 출범 이후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자동적으로 이 대표도 제명이랄까, 해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이준석은 지역을 돌면서 당원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사이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추진이 이 대표를 의도적으로 몰아내려는 각본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도 있겠다. 자동 해임이라는 당헌 당규도 없다거나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서 의장의 해석은 오류라는 등의 반박이 나오며 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곡절을 거치며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다고 해도 당분간 험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비대위 체제가 결정되고 복귀 가능성이 차단될 경우 이 대표로선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당내 비대위 문제가 소송전으로 얼룩진다면 더욱 볼썽사나운 모습일 것이다. 비대위 체제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논란과 당내 반발 양상을 해소해 가는 일이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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