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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N] '한달에 2번 무조건 문 닫아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운명은?

송고시간2022/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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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10년전N'은 10년 전 이번주 일어난 주요뉴스를 통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10년 전 이번주(2012.8.8~2012.8.14)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도입(2012.8.8)

일요일에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갔다가 쉬는 날이어서 허탕친 경험 한번쯤 있으실 텐데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죠.

이런 정책에 10년 전 대형마트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7일 각 지방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휴일에도 영업하는 점포 비율이 80%에 달했죠.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정부는 2013년 1월 15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죠. 당국의 강력한 규제정책과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며 대형마트 시장규모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규제 심판대에 올랐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훈민정음 상주본 행방은 오리무중(2012.8.9)

10년 전 오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배익기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까지도 훈민정음 해례본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배씨가 소장처를 함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팀은 지난 5월 13일 훈민정음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배씨의 경북 상주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약 5시간 동안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2019년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죠.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상주본은 지난 2008년 배씨가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얼마 뒤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용훈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죠. 이후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배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으며 상주본 추정 가치의 10%인 1천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IOC, 축구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 조사(2012.8.12)

10년 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런던올림픽에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국 축구는 10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 경기장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일본을 2-0으로 승리, 1948년 런던 대회 이후 64년 만에 첫 동메달을 획득했죠.

그런데 경기 직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미드필더 박종우(부산)에 대한 메달 수여를 보류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유는 '독도 세리머니' 때문이었죠. 박종우는 일본과의 경기가 끝난 직후 관중석에서 전달받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어다녔는데요. 올림픽 무대에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IOC는 즉시 박종우의 시상식 참석 불가를 통보했죠.

이 조치에 따라 시상대에는 박종우를 제외한 17명의 선수만 올라 동메달을 받았는데요.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고 박종우도 IOC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당시 정황을 솔직하게 설명했는데요. 결국 박종우는 IOC로부터 메달 수여가 보류된 지 6개월 만에 동메달을 목에 걸며 마음고생을 끝마쳤습니다.

박성은 기자 박소영 인턴기자 이지원 크리에이터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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