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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성, 장사정 미사일 확보 예산요구…'반격 능력'에 활용

송고시간2022-08-04 10:10

일본 육상자위대 12식지대함유도탄(SSM)
일본 육상자위대 12식지대함유도탄(SSM)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이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에 활용되는 장사정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요구하기로 했다.

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요구를 진행 중인 방위성이 이런 방침을 굳혔다.

방위성은 예산요구 단계에서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연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성은 이날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 예산요구 기본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육상자위대의 '12식지대함유도탄'(SSM)을 개량한 장사정 순항미사일과 현재 연구 중인 지대지미사일 '고속활공탄' 등의 장비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장사정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상대의 공격력이 미치는 범위 바깥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무기를 의미한다.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에 활용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반격 능력을 선제공격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사정 미사일 등을 증강해 반격 능력을 보유하면 일본이 전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위성은 또 무인항공기와 무인함정 등도 조기 운용을 개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무인기는 인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 대비 효용도 커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무기로 평가된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탄약과 연료, 화약고 확보에 필요한 예산도 요구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5개월 이상 계속되는데 자위대가 (규슈와 대만 사이) 난세이제도 방위를 상정했을 때 2개월 정도에 탄약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방위성의 탄약 확보 배경을 설명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탄약 구매 비용은 2014∼2018회계연도 연평균 1천904억엔(약1조8천억원)에서 2019∼2022회계연도 연평균 2천266억엔(약 2조2천억원)으로 약 19% 늘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의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시다 내각은 올 연말까지 반격 능력 보유 여부 등을 결정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문서 3종을 개정할 예정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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