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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등 3개국 "빅테크, 유럽 망 사용료 분담해야"…EU 입법 촉구

송고시간2022-08-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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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3개국이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유럽내 망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개국 정부가 공동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망 사용료 분담 차원에서 빅테크들이 유럽의 통신 설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늘어난 인터넷 트래픽을 감당하려면 유럽 통신사들이 망 설비를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 등 비용이 드는 만큼 빅테크도 이를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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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사 온라인 서비스가 전체 트래픽의 55% 점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3개국이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유럽내 망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개국 정부가 공동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망 사용료 분담 차원에서 빅테크들이 유럽의 통신 설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늘어난 인터넷 트래픽을 감당하려면 유럽 통신사들이 망 설비를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 등 비용이 드는 만큼 빅테크도 이를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건은 구체적으로 유럽에서 콘텐츠 제공을 하는 6개 주요 빅테크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55%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 통신사들은 이미 고비용이 드는 5G와 광가입자망(FTTH·Fiber-To-The-Home)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상황으로, (빅테크로 급증한) 트래픽 용량에 있어 특정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빅테크들이 유럽 통신사들과 공평한 수준의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개국 정부가 이 사안에 공동의 입장을 피력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EU 집행위는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에 통신망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빅테크의 망 사용료 부담 문제는 유럽에서도 논쟁적 이슈다.

올해 초 통신사 로비 단체인 '유럽 통신네트워크 운영자 협회'(ETNO)는 빅테크가 망 사용료로 200억 유로(약 26조8천700억 원)를 분담하면 EU 전체 경제에 700억 유로(약 94조500억 원) 상당의 파급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디지털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가들은 빅테크에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EU가 고수해온 '망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에 관해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망 사용료로 인해 트래픽 제한, 전송 속도 등에 차등이 생길 여지가 있어 망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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