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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칩4·한반도 정세관리…한국외교 8월 '복합 시험대'

송고시간2022-07-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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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모색을 비롯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대화인 이른바 '칩4' 참여 검토 등 굵직한 외교안보 사안들이 중요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주변국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 현안들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돌파구를 만들어나갈지 동시다발적인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 모색 노력이 다음 달 중 얼마나 구체적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이라고 외교가는 31일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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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외교사안 입장정리 필요성 잇따를듯…중요 분기점

외교부
외교부

[촬영 최현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다음 달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모색을 비롯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대화인 이른바 '칩4' 참여 검토 등 굵직한 외교안보 사안들이 중요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주변국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 현안들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돌파구를 만들어나갈지 동시다발적인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 모색 노력이 다음 달 중 얼마나 구체적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이라고 외교가는 31일 관측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를 이달 4일과 14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1, 2차 회의는 피해자 측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가 청취하는 성격이었는데 3차 회의부터는 좀 더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다 어느 시점에는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 중인 현금화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르면 가을께 내릴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사실상 다음 달 중에는 나름대로 해결안의 윤곽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메시지를 주목하는 시각이 많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던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8·15도 있고 8월이 한일관계에 중요한 달이어서 우리 내부에서 우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피해자 측을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동시에 일본의 호응 조치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하며 공통분모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달 18일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음 달 초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도 한일 외교장관의 의미 있는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박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아세안 회의 계기 회담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시 장관 간을 포함해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미국·한국·일본·대만 간 반도체 공급망 대화인 이른바 '칩4'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한국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칩4'에 참여할지 여부를 정부에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답변 시한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입장 정리를 무한정 미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칩4 협의체 제안을 상당히 오랜 기간 검토해 왔는데, 최근 미국 쪽에서도 한국이 입장을 정해주기를 바라는 의사를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반도체 설계 분야 최강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칩4에 동참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제는 최대 반도체 수출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다.

중국은 "한국은 중한 관계 발전에 유리하고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란다"(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며 칩4 논의에 견제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다음 달 중 조율되는 박진 장관의 첫 중국 방문과 마침 시기가 맞물려 한중 외교장관 차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칩4 논의가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한국이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달 중 한반도 정세에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단계적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로드맵인 이른바 '담대한 계획'을 성안하고 있으며, 이달 22일 인도네시아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미국과도 본격적인 로드맵 내용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종의 대북 제안이 될 '담대한 계획'을 한미 간에 다듬어 나가면서 협상에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게 정부의 구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음 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정세 긴장을 끌어올리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대응을 경고한 상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연합훈련 수위에 따라 상응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일 등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또 다른 외교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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