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감사결과에 복지부 "건보재정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송고시간2022-07-28 20:53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전 정부 건강보험 정책이 부실해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그간 추진한 사안들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제언 내용을 정책 추진 시 충분히 참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감사원이 인용한 재정전망 등 일부에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재정전망에 일부 항목이 중복·누락돼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즉시 반영해 전망 방법을 개선했다"면서도 "2021년 8월 당시 재정전망이 연말과 거의 유사하게 현실화하는 등 재정전망과 실제 재정수지에 큰 차이 없이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장기재정전망에 대해서는 "특정 연도의 국고지원율을 가정하는 등의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전망"이라며 인용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경증·호흡기·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고 재정상황도 개선된 만큼, 과거의 재정전망을 인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은 2021년 말 기준 2조8천억원 당기수지 흑자, 20조2천억원 적립금 보유 등 예상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적정 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에도 진료빈도 증가를 고려하지 않아 손실보상이 과다한데도 방치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건보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18∼2019년 뇌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2020년 4월 불필요한 검사비용 최소화를 위해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 기준을 조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뇌 MRI 진료빈도 증가에 따른 의료계 수익 변화 등을 분석해 추가 보완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급여확대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제언처럼 전문심사 등 조치를 순차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보험료 회피 수단으로 꼽힌 '보험료 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소득이 사후에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현재 추진 중이고, 올해 9월 시행 예정이다.

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