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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협력하되 中자극은 경계…'칩4' 시험대 선 한국

송고시간2022-07-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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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 참여를 놓고 시험대에 선 모양새다.

27일 외교부 분위기를 보면 현실적으로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일본, 대만과 함께 협력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칩4에 동참할땐 하더라도 관련 논의가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시도로 비치는 것에 대해선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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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동맹' 규정에 부담…참여국·의제도 열려있단 입장

당국자 "필요한 시점에 늦지 않게 결정할 것"…관계부처·업계와 적극 협의 방침

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평택=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한 뒤 연설하는 모습.[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 참여를 놓고 시험대에 선 모양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분야 최강국이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반도체 수출국인 상황에서 칩4 동참여부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7일 외교부 분위기를 보면 현실적으로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일본, 대만과 함께 협력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칩4에 동참할땐 하더라도 관련 논의가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시도로 비치는 것에 대해선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칩4를 '반도체 동맹'으로 규정한 보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맹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닌 폐쇄적인 의미가 부각되길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1차적으로 협의를 요청한 한국, 일본, 대만 외에 네덜란드 등 반도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다른 국가도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관련 논의가 반도체 공급망에 그치지 않고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반도체 산업 재정 지원 국제 협업 등으로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중 기술경쟁 (CG)
미중 기술경쟁 (CG)

[연합뉴스TV 제공]

여기에는 칩4 논의가 중국과의 마찰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게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칩4 논의 참여와 관련,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 장기적인 이익과 공평하고 개방적인 시장 원칙에서 출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으로 중한 관계 발전에 유리하고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도 칩4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중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오해를 불식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정부는 미국과 반도체 공급망 관련 협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칩4 참여에 대해 "마냥 결정을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필요한 시점에 늦지 않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관련 부처 및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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