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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 트럼프와 다를 바 없다"

송고시간2022-07-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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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큰 틀에서 볼 때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당시에 수립된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되는 외교를 공언했지만, 이 약속이 정작 중요한 대외정책 분야에서는 공염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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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대중동·중국 등 분야서 전임 대외정책 기조와 비슷"

유럽 동맹·이란 핵합의·민주주의 가치 등에서는 대조적 행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조 바이든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조 바이든 현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큰 틀에서 볼 때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당시에 수립된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되는 외교를 공언했지만, 이 약속이 정작 중요한 대외정책 분야에서는 공염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굴욕 외교'라는 말이 나왔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작년 5월 1일까지 미군과 동맹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실행했다.

중국에 대한 외교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와 마찬가지로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의 인권을 탄압한다고 비난하는 한편, 대만의 국가 주권을 부정하는 중국에 맞서 대만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는 등 대만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도 그대로다.

중동 정책과 관련해서도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이 국교를 수립한 이른바 '아브라함 협약'을 중재했던 것과 같은 선상의 행보를 보인다.

이달 첫 중동 순방을 통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개선을 모색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우디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이스라엘에 영공을 개방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조 바이든 현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TV 제공]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를 '왕따'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바 있지만, 정작 이번 방문에서 암살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나 엄포가 무색해졌다.

그는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의 민간인 살해를 규탄하면서 사우디 연합군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도 막후에선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은 "정책이 수렴되고 있다"며 "트럼프와 바이든처럼 다른 대통령 사이에서도 연속성이 표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행정부 간 연속성이 워싱턴 정가의 초당적 외교정책 전통과 집단사고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일부 전문가는 외국 정부 행동과 미국 유권자 정서, 기업 영향력 등 외부 환경 때문에 미국 지도자의 선택 폭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와 뚜렷이 대조되는 행보를 보이는 분야도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훼손한 서유럽 동맹을 복원했고,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 합의를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NYT는 미국 대통령 간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독재정권을 비난하고 작년 12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주주의 가치를 외교정책 한가운데에 놓았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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