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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한전공대 설립 적법했나 감사 청구할 것"

송고시간2022-07-25 10:30

"전력사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도 감사 청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 과정의 적법성과 전력사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한전의 적자 규모가 올해 1분기에만 7조 7천86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전공대 측이 정부에 무리한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단체는 "한전공대는 설립 추진 때부터 갖가지 논란과 시비 대상이 됐다"며 "재정 지출에 관한 예비적 타당성의 적법성 논란, 설립 인가와 관련한 교육부의 특혜 논란, 시공사인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도서·벽지 전력공급지원사업을 위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그 재원을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데, 최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관해서도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 지원 등 부적절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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