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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독대하는 한동훈…8·15 특사 논의될지 관심

송고시간2022-07-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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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이민청' 청사진을 보고할 전망이다.

내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윤 대통령이 단행할 예정인 '8·15 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범위 등도 업무보고에서 거론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독대 형식으로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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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무부 업무보고…이민청·촉법소년 연령 하향·검수완박 등 현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이민청' 청사진을 보고할 전망이다.

내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윤 대통령이 단행할 예정인 '8·15 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범위 등도 업무보고에서 거론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독대 형식으로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일단 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이민청' 청사진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0년 49만명에서 2020년 203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천738명에서 2070년에는 1천737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한 장관은 우리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선진화한 이민 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민청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상황도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얼마나 낮춰야 흉악 소년 범죄 예방과 전과자 양산 방지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근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관련 사항도 주요 업무보고 대상이다.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법무부·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공동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축소한 검찰의 수사 정보 수집 기능 강화 방안, '책임수사제' 정비를 위한 검·경 협의체 진행 상황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이 업무보고 테이블 위에 올라갈지도 관심이다. 사면권 행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 대상자 선정과 사면심사위 개최 등 실무 작업은 법무부가 담당한다.

현재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설도 거론된다.

한 장관은 이 밖에 교정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제도 개선,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등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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