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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전세사기 전담반 지시(종합)

송고시간2022-07-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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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가 쏟아지면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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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임대단지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취약계층 지원에 방점

"깡통전세 우려 지역 선제 관리"…"전세사기 일벌백계"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활성화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윤석열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성남=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0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개정 필요성도 재차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가 쏟아지면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신속히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 이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성남=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0 jeong@yna.co.kr

윤 대통령은 또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세사기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 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진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서 '나쁜 임대인'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조직 및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도 했다.

또다른 대책으로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성남=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0 jeong@yna.co.kr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위험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대주택 주민들도 참석해 주거 관련 의견을 내놓았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은 단지 내 복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했고, 판교 창업지원주택의 청년 입주민은 '직주근접' 환경의 편리함을 이야기하며 좋은 입지에 청년 주택이 많이 제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와 별도로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불편 사항을 듣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한 뒤, 정부가 유공자 거주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 서비스 확대 등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고물가 완화 방안과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 등을 논의했다.

[그래픽]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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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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