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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vs 머스크 재판' 10월에…57조원 계약파기 다툼 본격화

송고시간2022-07-20 04:51

법원, 트위터 요구 수용…내년 2월 재판 추진한 머스크에 타격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57조 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트위터와 머스크가 맞붙는 재판이 오는 10월 열린다.

기업 간 분쟁을 다루는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가 제출한 신속 재판 청구를 받아들여 10월 중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캐서린 매코믹 법원장은 이날 재판 시기와 관련한 판결에서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트위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트위터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10월 중 닷새 일정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트위터와 머스크 측에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

앞서 트위터는 머스크를 상대로 인수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했고 재판 절차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머스크 측은 내년 2월 이후에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된 트위터의 가짜 계정 문제와 관련해 재판부가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로이터 통신은 "재판 일정과 관련한 이번 판결은 내년 2월 재판을 추진해온 머스크에게는 타격"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로고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
트위터 로고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이 10월 재판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인수 계약 파기 책임과 계약 강제 이행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법정 싸움은 본궤도에 올랐다.

머스크는 지난 4월 440억 달러(57조5천960억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달 8일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그는 가짜 계정 현황을 제공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원은 앞으로 머스크가 여전히 인수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트위터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머스크가 인수를 철회해도 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가짜 계정 현황의 공개 문제다.

트위터는 활성 이용자의 약 5%가 가짜 계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머스크는 트위터의 설명을 믿을 수 없으며, 트위터가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반박해왔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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