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강제 동원 해법 논의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일본도 성의 보여야

(서울=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도쿄에서 만났다. 양국 외교 수장의 회담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국제 질서의 블록화가 가속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도 여전한 상황에서 장기적 외교 교착은 양국 모두에 큰 손실인 만큼 이번 회담은 성사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회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운용 정상화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 등 관계 복원 및 발전 방안, 지역·세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북핵 대응 방안 등 현안이 두루 논의됐지만 단연 관심은 관계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강제 동원 해법에 쏠렸다. 대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으면 한두 달 후에는 자산 강제 매각도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들의 배상금 지급을 막는 등 강경한 입장이어서 자산 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양국 관계는 더욱 꽁꽁 얼어붙을 공산이 크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양국 장관도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하야시 외무상도 "옛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 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제 결실을 만드는 관건은 양측의 진지한 태도와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런데 회담 후 전해진 내용을 보면 우리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반면 일본은 관망하는 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협의회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일본 측은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강제 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자 측 관계자,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으로 구성한 민관협의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 하야시 외무상은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조만간 닥칠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면서도 지속성이 담보되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양측이 가능한 카드를 모두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 한쪽에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하면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일본이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합의를 강조한 것도 꺼림직하다. 일본은 이 합의를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일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 직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박 장관이 먼저 일본을 찾은 것도 이런 차원이다. 문제는 일본의 태도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가 소위 '대위변제'에 대한 우려로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하거나 일본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위한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구하는 등 내부 설득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한사코 오만한 태도를 고수할 경우 우리도 입장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 선의가 악용되면 어찌어찌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결국 졸속 합의가 되는 것이다. 형해화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양국 기업이나 한국 정부가 대신 기금을 만들어 배상하는 대위변제 방안에 대해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사과와 기금 출연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할 수 있을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식민 지배의 가해국으로서 적어도 강제 동원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은 명백한 만큼 일본도 우리의 대화 의지에 호응해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7/19 13: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