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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확장억제, 한미일 3국 틀에서 최대한 접근해야"

송고시간2022-07-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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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3국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는 15일 CSIS와 최종현학술원이 개최한 '7차 핵실험과 대북 확장억제' 주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앞으로 새로운 형식의 한미 확장억제 관련 관여 방안을 구상할 때는 가능한 3국의 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존스턴 석좌는 "미국의 동맹 의무 이행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3국의 틀에서 접근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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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턴 전 NSC 국장 "한미 EDSCG·미일 확장억제대화 3국대화로 확대해야"

대화하는 한미일 정상
대화하는 한미일 정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3국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는 15일 CSIS와 최종현학술원이 개최한 '7차 핵실험과 대북 확장억제' 주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앞으로 새로운 형식의 한미 확장억제 관련 관여 방안을 구상할 때는 가능한 3국의 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존스턴 석좌는 "미국의 동맹 의무 이행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3국의 틀에서 접근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핵계획 수립시 일본을 포함한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있다"고 언급하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미일간 확장억제대화를 한미일 3국 대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또 "전략자산 기반의 작전활동을 3국의 틀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가령 '블루 라이트닝' 훈련을 3국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론했다.

블루 라이트닝 훈련은 태평양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 또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에 관한 연습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미 전현직 관료와 전문가들이 확장억제 신뢰성을 높일 다양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핵공유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동계획을 제안한다"며 "나토 핵계획 그룹의 형태와 같이 한미간 핵무기 사용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핵무기 통제 기능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핵무기 계획은 양국이 공동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확장억제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인을 죽이지 않고서는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그 어떤 공격도 할 수 없다"며 "그러니 우리는 김정은의 그 어떤 시도에도 위협당해서는 안되며, 주둔 병력의 능력을 확실히 전시함으로써 확장억제가 실제 이행 중임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국이 '운명공동체'이며 이는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장병의 존재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대북제재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가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북중간 선박 대 선박 환적에 대한 해상단속을 포함해 기존 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불법 자금조달 및 거래에 연루된 중국 은행 및 기업에 대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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