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공수처,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전·현직 검사 13명 불기소

송고시간2022-07-14 16:54

beta

검찰이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주임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부산참여연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검사 13명 가운데 사건을 최종 처분한 차모 검사는 무혐의, 나머지 12명은 각하 처분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부산참여연대 고발 사건…주임검사 무혐의

해운대 바다에서 본 엘시티
해운대 바다에서 본 엘시티

[촬영 조정호]

(과천=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검찰이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주임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부산참여연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검사 13명 가운데 사건을 최종 처분한 차모 검사는 무혐의, 나머지 12명은 각하 처분했다.

수사팀은 차 검사의 업무적 상황이나 사건의 처리 과정 등에 비춰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차 검사 이전에 사건을 맡았던 검사나 지휘라인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은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3일 남은 2020년 10월 27일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처분 결과 통지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에 부산참여연대에 전달됐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지검 검사들이 사건 수사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고, 기소권을 남용해 고발인의 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2017∼2020년 당시 수사·지휘라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작년 6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부산지검의 당시 수사기록을 분석했고, 차 검사에 대한 서면조사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cui721@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