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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국조·특검 카드 꺼내든 與, 文정권 때리기 본격화

송고시간2022-07-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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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찰 도입 카드를 꺼내 들며 야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이 전방위적 공격 태세에 들어가며 뒷받침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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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前대통령 정조준…권성동 "인권변호사文, 대통령文, 진짜는?"

安 "北 눈치보기, 무거운 책임물어야"…경찰 깜깜이 동원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찰 도입 카드를 꺼내 들며 야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이 전방위적 공격 태세에 들어가며 뒷받침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성동 발언
권성동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도 집중 부각했다.

권 대행은 문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따듯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던 변론 내용을 인용, 이번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대비하며 "인권변호사 문과 대통령 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직격한 것도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책임 규명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탈북민을 북으로 강제송환한 문재인정부의 처사는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든 야만적 행위다. 참으로 부끄럽고 용납될 수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거들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강제북송 탈북어민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사실 말만 있지, 입증된 건 없다"며 "저들은 몸부림치다 끌려가서 북에서 처형당했다는데, 만약 살인자라고 누명을 쓴 것이라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고 반문했다.

하태경 의원은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살인 혐의 관련) SI 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 있었다고 치면 더더욱 이 사람들의 귀순 진정성이 100%라는 것이다. 북한에 돌려보내지면 구타에 고문에 그냥 총살에 요즘은 불까지, 시신 소각까지 하는데"라면서 "우리 법에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데, (북한처럼) 공정한 사법절차가 없는 곳, 구타·고문 등 끔찍한 인권 유린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보내면 안 되게 돼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강제북송 대응이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였다는 점도 거듭 비판했다.

또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건은 당시 문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며 "(귀순 의사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권성동
발언하는 권성동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200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군당국이 민간인 송환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자 경찰 특공대원들이 전후 사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로 판문점에 투입돼 북송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정황이 파악됐다는 언론 보도도 공세에 화력을 더했다.

당 국가안보문란TF 소속이자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경찰청·국방부 답변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군으로부터 송환 지원을 퇴짜 맞자 경찰에게 '자해 우려가 있다'고만 알려 지원을 요청했고, 장비나 복장도 갖추지 않도록 해 어떤 작전인지 짐작할 수도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를 강행하다 보니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을 데려다가 그들의 손으로 북송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국방부는 법규정이 없어서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할 때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찰 특공대는 어떤 법규정으로 지원했나"라며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여권의 대대적인 '전투 모드' 전환 태세를 두고 당 내홍, 경제위기 등과 맞물린 여권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책임 공세로 화제를 분산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안보 이슈화를 통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관측인 셈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사망 전 도박 중독 여부와 관련 해경이 2020년 심리분석 자문을 한 결과에서 전문가 3명 중 2명이 '평가 불가' 의견을 낸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해경은 이 씨 사망 관련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는 불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한 발표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공개된 8쪽짜리 심리분석 결과 문건에 따르면 해당 자문에 응한 전문가 3명 중 2명은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 진단이 어렵다'고 했고 1명은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해경은 1명의 의견만을 취했다는 것이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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