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임명 첫 대법관은 누구…오늘 후보추천위서 압축(종합)

이대희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를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열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3∼4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있다. 위원회는 회의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를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은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상징"이라며 "걸맞은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추천과 인사 검증(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가 동시에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대법관은 과거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행정부의 인사 검증 대상은 아니었다"며 "저희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일차적인 기능만을 갖고 온 것이기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은 검증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인사정보관리단의 임무는 대통령실이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객관적이고 일차적인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라고 덧붙였다.

회의는 늦어도 이날 오후 6시께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올해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는 대법관은 11명째다.

대법관 후보로는 21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 가운데 현직 법관이 19명, 변호사와 교수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여성은 3명이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7/14 14: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