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 느는 데 국비 지원은 줄어…난감한 경기도

우영식 기자 기자 페이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지역화폐 발행액을 늘리고 있으나 올해 국비 지원 예산이 줄면서 어려운 입장에 빠졌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은 2019년 5천612억원에서 2020년 2조8천519억원, 지난해 4조7천421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4조9천992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로써 4년 새 8.9배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지역 내 31개 시군의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국비 포함)도 2019년 385억원, 2020년 2천596억원, 지난해 4천354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올해는 관련 예산이 3천913억원으로 줄 전망이다.

중앙 정부가 국비 지원 예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는 경기도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으로 2019년 133억원(관련 예산의 35%), 2020년 1천69억원(59%), 지난해 2천186억원(50%)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1천60억원(27%)으로 삭감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예산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경기도와 시군의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 2천168억원에서 2천853억원으로 늘었다.

경기도는 국비 지원 지역화폐의 경우 10% 인센티브를 주고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지역화폐는 6%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10% 인센티브는 전체 지역화폐의 70∼80%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앙 정부가 10% 인센티브 중 8%를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지난해 6%로 줄인 데 이어 올해는 다시 4%로 줄였다.

결국 올해의 경우 10%의 인센티브 중 나머지 6%를 경기도와 시군이 3%씩 나눠 부담한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6% 인센티브처럼 경기도가 3%, 시군이 3%를 분담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의 지원이 줄면서 재정 부담이 커진 경기도와 시군은 10% 인센티브보다 6% 인센티브의 지역화폐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지역화폐 10% 상시 할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줄일 수도 없어 일단 정부에 계속해서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7/08 11: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