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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前국정원장 고발, 보도자료 보고 인지…중대 국가범죄"

송고시간2022-07-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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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7일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데 대해 국정원의 관련 보도자료 공개 후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어제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 저희도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고발 관련)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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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반인륜적 범죄 있었는지 주목…검찰 수사 예의주시"

자료 검토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료 검토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2.7.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데 대해 국정원의 관련 보도자료 공개 후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어제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 저희도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고발 관련)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국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상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박지원·서훈 전 원장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진상조사 결과가 대통령실에 공유나 보고됐느냐'는 물음에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보고를 드렸다는 건 저희가 공지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국정원, 서훈-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관련 각각 고발
국정원, 서훈-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관련 각각 고발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2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2.7.6[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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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UrKSvINY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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