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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피격 공무원' 월북 발표때 文청와대 압력 없었다"(종합)

송고시간2022-07-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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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서해 피살 공무원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양경찰의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에서 해경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경청은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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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안보실, 최종 발표 전인 5월 해경청장 불러 회의"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회의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회의

(인천=연합뉴스) 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7.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서해 피살 공무원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양경찰의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에서 해경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경청은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해경이 월북 판단을 뒤집은 지난달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현 대통령실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경청·국방부 등과 함께 주관한 회의를 5월 24일과 26일 2차례 했다"며 "(정봉훈) 해경청장은 근무지를 이탈하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국방부와 협력한 바 없다'고 했다"며 "국가안보실이 중개해 해경과 국방부가 나란히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발언하는 김병주 TF 단장
발언하는 김병주 TF 단장

(인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이 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경청장 등 간부들을 상대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7.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최종 수사결과 발표 전 열린 중부해경청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해경 수사관 2명이 심의위원들의 집이나 사무실에 방문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형식으로 수사심의위가 진행됐다"며 "일정한 장소에 모여 배경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 심의하는 게 맞지만 부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공무원이 숨지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북한군에 끌려다니던 사실을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았으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모든 수색은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이 판단해 구역을 정하고 수색했다고 한다"며 "하 의원의 그런 주장은 당시 수색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해경과 해군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면담에 민주당 TF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윤건영·황희·윤재갑·부승찬 의원 등 5명이, 해경에서는 정 청장, 박상춘 인천해경서장, 김성종 수사국장 등 7명이 각각 참석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또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했고 채무도 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달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김병주 단장 발언 경청하는 정봉환 해경청장
김병주 단장 발언 경청하는 정봉환 해경청장

(인천=연합뉴스) 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3차 회의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이 김병주 TF단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7.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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