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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급격히 인상하면 실물경제 침체 우려"

송고시간2022-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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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은 가운데,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경우 실물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와 과잉 대응(overkill)-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의 의미와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진행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경착륙하면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오버킬(overkill)'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후퇴) 국면으로의 진입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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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 "통화정책 과잉대응 따른 가계부채 경착륙도 고려해야"

"물가 6∼8월 정점 가능성…수요 가세로 늦춰질수도"

6월 소비자물가 작년 같은 달보다 6.0% 급등
6월 소비자물가 작년 같은 달보다 6.0% 급등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7.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은 가운데,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경우 실물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와 과잉 대응(overkill)-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의 의미와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연구원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급등은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경로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데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함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7월이나 8월 중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진행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경착륙하면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오버킬(overkill)'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후퇴) 국면으로의 진입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국내 물가상승률 급등은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만큼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물가 상승률 정점은 6∼8월 중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후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가세할 경우 정점 형성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이 경제고통지수를 끌어올리며 서민 체감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으로, 올해 5월 경제고통지수는 5월 실업률(3.0%)과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5.4%)의 합인 8.4p이다. 이는 2001년 5월(9.0p)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촬영 김인철]

최근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 현상인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도 나타나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정부 방역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며 보복 소비로 인한 소비 회복이 기대됐으나, 고물가에 따라 소비 심리가 냉각됐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통화정책의 과잉대응에 따른 가계부채 경착륙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에 대한 점도표 또는 중간값을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을 통해 금융·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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