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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출범…피해자측 "日기업과 직접 협상"(종합2보)

송고시간2022-07-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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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피해자와 일본 측이 모두 수용할만한 묘안을 찾기 위한 회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원한다는 그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뾰족한 수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 측에선 협의회에서 일본의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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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1차관 주재로 피해자측·전문가 등 참여해 첫 회의…확정판결 받은 3건 대상

당국자 "긴장감 갖고 집중 논의 예정…해법 마련 의지를 갖고 있어"

외교부
외교부

[촬영 최현주]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오수진 기자 =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피해자와 일본 측이 모두 수용할만한 묘안을 찾기 위한 회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원한다는 그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뾰족한 수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률대리인, 학계 전문가와 언론·경제계 인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임박해진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마련됐다.

그간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정부의 피해자 및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이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도 있다.

조 차관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과 같은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는 우선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3건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현재 대법원 계류 9건 등 총 67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들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피해자에 대해선 추후 다룰지 검토한다는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 측에선 협의회에서 일본의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일본 피고기업 측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도 전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측은 협의회 참석 전 가진 회견에서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이 만나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직접 협상이 성사된다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현금화 집행 절차에 대한 조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피해자측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다른 여러 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돼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일본 가해 기업들은 그간 피해자 측의 면담 요청에조차 일절 응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직접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참석자들은 한일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제 중재재판을 통해 제3자에게 맡기는 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이 대두됐으며, 이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또한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현실화하면 일본 내 한국 기업 등에 대해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과 현금화 문제가 풀린다고 소송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 등이 기본 골격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특정한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한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던 한일 기업 등의 공동 기금 조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 안이 아니며 일본 측과 조율한 적도 없었다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최적의 안을 마련해 일본 측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도 거칠 생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가) 쉽게 해결 못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지원단체를 만족시키면서도 국민들에게 확장력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가 고령화되고 현금화라는 사안도 있으니 가능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긴장감을 갖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척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법 마련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전했다.

차기 회의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관계에 최대 난제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이르면 올가을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강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한일관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다.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하는 정부로서는 현금화 절차가 닥치기 전에 이를 피할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자회견 하는 일제 강제 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
기자회견 하는 일제 강제 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4일 오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강제 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입구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4 kimsdoo@yna.co.kr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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