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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특별수사팀 전망…文정부 월북 판단 경위 조준

송고시간2022-07-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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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는 수사도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사안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실체적 진실 확인에 이르기까지 정치권 정쟁 소재로만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로 규명해야 할 의혹의 핵심은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어떤 지침을 하달했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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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인정 회유 의혹 등도 수사 전망…정쟁 소재 전락 우려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022년 6월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022년 6월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는 수사도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사안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실체적 진실 확인에 이르기까지 정치권 정쟁 소재로만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유족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해양경찰청 초동 수사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4일 이희동 부장검사가 부임하면 팀 재정비를 마친 뒤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로 규명해야 할 의혹의 핵심은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어떤 지침을 하달했는지 등이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월북 근거로 제시된 국방부 감청자료와 이씨의 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도박 빚, 실종 당시 조류 방향 등은 월북을 입증할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여권과 유족 측 입장이다.

유족은 해경 등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고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월북 프레임'의 책임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했다.

상황에 따라선 청와대 안보실을 넘어 그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첫 검찰 지휘부 인사 마무리
첫 검찰 지휘부 인사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 중에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지휘부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편 가르기 인사'와 '탕평 인사' 등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2022.6.23 utzza@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유족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실체를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앞서 숨진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선 만큼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정권 청와대가 수사 대상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 수사 결과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특별수사팀이 가동되면 검찰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즉시 대통령기록관, 해경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씨가 숨진 상황이라 그의 월북 여부를 객관적 증거들로 확인하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실체적인 진상 규명에 이르기까지 정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미 여야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각각 발족하고 서로 문재인, 윤석열 정권의 안보라인을 정조준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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