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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로 중앙분리대 넘어 튕겨 나온 70대 친 운전자 무죄

송고시간2022-07-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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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충격으로 경운기를 몰던 A(78)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에 떨어졌고, 곧바로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A씨가 숨지자 검찰은 1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C씨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B씨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미뤄 피해자가 1차 사고 충격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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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해 6월 6일 오후 8시 33분께 청주시 청원구 서오창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경운기를 몰던 A(78)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에 떨어졌고, 곧바로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A씨가 숨지자 검찰은 1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C씨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사와는 상관없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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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낸 사고로 A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B씨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미뤄 피해자가 1차 사고 충격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차 사고 운전자 C씨에 대해서는 "전방주시에 소홀해 앞서가던 경운기를 강하게 추돌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해자가 야간에 후미등도 없는 경운기를 몰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행했고,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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